판례 및 분쟁 정보

No. 사건명 쟁점기술 판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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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 천휘광덴 기술유한공사 vs. 특허복심위원회의 특허행정관리 판결서|厦..

사건번호 : (2015)高行(知)终字第3153号 법원명 : 베이징시 고급인민법..

요약제목 : 진보성 및 공지기술 참작 여부를 바탕으로 실용신안의 유효성이 쟁점이 된 사례[0]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냉각장치<그림>CN1510023_01.jpg|发..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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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복심위원회, 구쳰 vs. 시리졔 반도체 기술(항저우)유한공사의 특허행정..

사건번호 : (2015)高行(知)终字第2539号 법원명 : 베이징시 고급인민법..

요약제목 : 진보성 및 공지기술 참작 여부를 바탕으로 특허의 유효성이 쟁점이 된 사례[0]

LED 드라이버의 컨트롤 회로 및 제어방법<그림>CN1510022_01.jpg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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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간 대 산도스|ALLERGAN, INC. v. SANDOZ INC.

사건번호 : CAFC-2014-1275 법원명 : 미연방순회항소법원|U...

요약제목 : ANDA 제출로 인한 특허침해의 소에서 비자명성 및 명세서 기재불비를 이유로 특허 무효를 주장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0]

바이마토프로스트 점안액|ENHANCED BIMATOPROST OPHTHALMIC SOLUTION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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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마 인더스트리 대 신시내티 서브제로 프로덕트|GAYMAR INDUSTRIES, INC. v. CINC..

사건번호 : CAFC-2014-1174 법원명 : 미연방순회항소법원|U...

요약제목 : 소송비용 청구의 소에서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지 않아 파기 환송된 사안[0]

자동 환자 제어기기|Automatic patient control device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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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플러스 대 로손 소프트웨어|EPLUS, INC. v. LAWSON SOFTWARE, INC.

사건번호 : CAFC-2013-1506 법원명 : 미연방순회항소법원|U...

요약제목 : 특허청에서 해당 특허발명이 취소되었으므로 침해금지 명령을 파기한 사안[0]

전자적 소싱 시스템|Electronic sourcing system2015-06-18
1632

윌리엄슨 대 시트릭스 온라인|WILLIAMSON v. CITRIX ONLINE, LLC

사건번호 : CAFC-2013-1130 법원명 : 미연방순회항소법원|U...

요약제목 : "means"라는 단어가 부재하다고 해서 35 U.S.C. § 112, para. 6의 기능식 청구항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은 오류가 있다고 판시한 사안[0]

분산 학습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distributed learning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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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밀 유에스에이 대 시스코 시스템스|Commil USA, LLC v. Cisco Systems, Inc.

사건번호 : SCUS-2013-896 법원명 : 대법원|U.S. Supreme Court

요약제목 : 유도침해의 고의여부에서 특허 유효성에 관한 주관적 견해를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0]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Wireless private branch exchange (WPBX) ..2015-05-26
1630

애플 대 삼성전자|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사건번호 : CAFC-2014-1335 법원명 : 미연방순회항소법원|U...

요약제목 :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 외에 사용자 편의(usability) 증대의 기능적 목적도 있다고 보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부정한 사안[0]

스마트폰 관련 트레이드 드레스|registered/unregistered trade dress o..2015-05-18
1629

바이오시그 인스트루먼트 대 노틸러스|BIOSIG INSTRUMENTS, INC. v. NAUTILUS, INC.

사건번호 : CAFC-2012-1289 법원명 : 미연방순회항소법원|U...

요약제목 : 특허법 제 112조 상의 명확한 청구항 기재요건의 판단기준을 "reasonably certainty"로 적용한 사안[0]

심박수 모니터|Heart rate monitor2015-04-27
1628

인포홀드 대 뮤작|INFO-HOLD, INC. v. MUZAK LLC

사건번호 : CAFC-2014-1167 법원명 : 미연방순회항소법원|U...

요약제목 : 유도침해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안[0]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메시지 시스템|Programmable messaging system..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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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판결일자
샤먼 천휘광덴 기술유한공사 vs. 특허복심위원회의 특허행정관리 판결서|厦门晨耀光电技术有限公司诉国家知识产权局专利复审委员会专利行政管理(专利)行政判决书20151019
특허복심위원회, 구쳰 vs. 시리졔 반도체 기술(항저우)유한공사의 특허행정관리 판결서|国家知识产权局专利复审委员会, 顾倩诉矽力杰半导体技术(杭州)有限公司专利行政管理(专利)行政判决书20151015
알레간 대 산도스|ALLERGAN, INC. v. SANDOZ INC.20150804
가이마 인더스트리 대 신시내티 서브제로 프로덕트|GAYMAR INDUSTRIES, INC. v. CINCINNATI SUB-ZERO PRODUCTS, INC.20150625
이플러스 대 로손 소프트웨어|EPLUS, INC. v. LAWSON SOFTWARE, INC.20150618
윌리엄슨 대 시트릭스 온라인|WILLIAMSON v. CITRIX ONLINE, LLC20150616
콤밀 유에스에이 대 시스코 시스템스|Commil USA, LLC v. Cisco Systems, Inc.20150526
애플 대 삼성전자|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20150518
바이오시그 인스트루먼트 대 노틸러스|BIOSIG INSTRUMENTS, INC. v. NAUTILUS, INC.20150427
인포홀드 대 뮤작|INFO-HOLD, INC. v. MUZAK LLC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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